노동자방송


225회 노조방송 (현재 사측의 사전검열에 맞서 출근길 상영중입니다)	영상실
2006-11-30 21:15:05 \| 조회수 `1,434` \| `172.31.24.228` Edge
225.jpg `(32.67KiB)` 조회: 0 현대자동차노동조합방송 - 225회 김원근 : 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자방송의 김원근 입니다. 어떻게 된게 요샌 잘지내셨냐고 물어보기가 민망한데요. 한미FTA다 노동법개악이다 온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저놈의 국회의원 새끼들, 일년내내 쳐놀기만 하더니 연말이 되니까 또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린데요. 하여튼 저놈들 믿고 가만히 있다간 아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지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요? 네 그렇죠. 정시 똑바로 챙기고, 여차하면 그냥 확~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9일 민중총궐기 투쟁 전국 8곳에서 열려] 김원근, 정희숙 / 2006 노동자방송 아는것이 힘이다! 김원근 / 네, 조합원 동지들. 이번 주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코너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정희숙 동지 이번주엔 뭘 알아보는건가요? 정희숙 / 예..이번주에는 산재보험법 개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원근 동지! 산재보험법이 개악된다고 하는데 뭐가 나빠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김원근 / 음... 잘 모르겠는데요. 정희숙 / 김원근 동지! 공부하세요!! 우리 조합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자, 이제부터 산재보험법이 어떻게 개악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화면 보실까요? 지난 28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앞,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산재보험법 개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로 인해 고통 받다 숨진 고 손창현 동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손창현 동지는 올해 6월 작업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허리를 다친 후 산재신청을 내려고 하자 사측의 협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상기간이 만료돼 사측에 복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김원근 / 손창현 동지의 죽음은 사측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무재해 100% 달성이라는 허울속에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자본의 간악한 음모죠. 정희숙 / 예, 김원근 동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일인 것은 지금도 이렇게 공공연히 회사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방해하는데 앞으로 개악되는 산재보험법에서는 이것이 더욱 노골화된다는 것입니다. 김원근 / 예? 뭐라구요? 아니 그럼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치거나 병들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희숙 / 그러게말입니다. 노사정위의 개악안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이 제도가 법으로 시행된다면 산재 승인 받는 것은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 울산산추련 현미향 사무국장 김원근 / 정말 큰일이네요. 그야말로 산재처리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겠군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겠는걸요. 정희숙 동지! 이거 말고 또 개악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정희숙 / 네, 사업주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한다는 것은 산재 요양신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통제를 강화해서 요양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원근 / 아..그러니까 힘겹게 산재요양승인을 받는다해도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보상도 못받고 그런다는거죠? 정희숙 /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챠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챠트 1. 산재보험 개악안 - 산재환자 표준 진료지침에 의한 질환별 적정요양기간 설정 - 사내재활치료시설의 산재 지정병원화 - 취업 중 치료제도 도입 정희숙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별로 ‘적정요양기간’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경총에서 줄곧 요구해온 주장인데요, 산재질환은 환자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달라 환자별로 치료기간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획일화하여 그 기간안에 치료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김원근 / 사람들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산재라 해도 그 정도가 모두 차이가 있을텐데 그것을 획일화하라니 정말 우리를 완전 기계취급하는거군요. 정희숙 / 그렇죠. 두 번째로 사내재활치료시설의 산재 지정병원화는요, 대공장 같은 경우, 외부 병원이 아닌 사측이 운영과 관리를 하는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측의 엄청난 통제를 받게 되겠죠. 게다가 사측은 국가에서 나오는 산재비용마저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김원근 / 정말이지 이번 개악안은 너무도 노골적으로 자본가 편을 들고 있군요. 정말 설명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정희숙 /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취업중 치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병들고 다친 노동자에게 일하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조립작업을 열심히 해서 어깨가 아픈 노동자에게 조립 작업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황당하죠? 김원근 / 아이고 혈압이야....열받아서 쓰러질 것 같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희숙 /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부에 불과하구요 그밖에도 개악되는 내용이 더 많답니다. 그러나! 김원근 동지! 아직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이 아니구요 노사정위에서 나온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기위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원근 / 아...정말로 이번 총파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악 기필코 막아야겠습니다. 정희숙 /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또 파업이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자본가들만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싸울 준비 되셨나요? 김원근 /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