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방송


226회노조방송 (현재 사측의 사전검열에 맞서 출근길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실
2006-12-10 18:16:09 \| 조회수 `1,316` \| `172.31.24.228` Edge
226.jpg `(21.23KiB)` 조회: 0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26회> 김원근 / 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자방송의 김원근입니다. 아따~ 요새 날씨 쌀쌀하죠. 아침, 저녁 칼바람에 출퇴근길이 아주 곤욕입니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출근하는 동지들, 몸 단단히 챙기소. 그럼 이번주 노동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온나라가 시끌벅쩍했죠. 지난주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 VCR ①. 뉴스 1 - 지난 6일, 한미FTA 저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제3차 민중총궐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총파업 8일차에 접어든 이날,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집회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집중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들은 한미FTA를 강행하고 비정규직 확산법을 날치기 처리한 노무현 정권의 퇴진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오후 2시경 울산역에서 열린 울산지역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총파업 투쟁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은 지난 30일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전면무효를 선언하고 비정규직 확산법의 무효화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번 총파업 투쟁은 1500만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생존파업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갑시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비정규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 VCR ① 국회 본회의 비정규 개악안 날치기 처리 ----------------------------------------- 김원근 / 조합원 동지들 다들 보셨나요? 지난 11월 30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00만 노동자들의 목숨줄이 왔다갔다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의 반대토론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같아선 방송이고 뭐고 때려치고 저놈들을 그냥 확! 정희숙 / 자~ 자~ 김원근 동지. 잠시만 진정하시구요. 열은 받지만 그래도 방송은 해야죠. 네 ‘이번주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는 지난 11월 30일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악법인지, 준비된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 VCR ② 비정규 개악안 노동자의 망치로 막아내자! ----------------------------------------- 김원근 / 야~ 이거 지난주 산재보험법 개악이 생각나는데요. 이것도 완전 악법이군요. 그런데 정희숙 동지, 내용이 조금 복잡해 약간 어려워하는 동지들도 계실것 같은데요. 정희숙 /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김원근 동지, 잠시만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차트 올려놓고)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의 폐지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막써도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겠죠. 김원근 / 아니~ 참 어이가 없군요. 어느 착한 사장이 2년 넘게 고용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까요? 이걸 갖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니~ 정말 택도 없는 소리네요. 정희숙 /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 이번에 날치기된 법안대로면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파견업종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파견노동자들이 넘쳐서 난린데, 여기다 파견업종을 더욱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9년에 파견업종제한을 폐지했는데요. 불과 7년만에 파견노동자의 수가 4배로 늘어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근 / 아니 4배나요?. 도대체 정부는 뭘 믿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정희숙 / 네, 정부는 2년이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 규정을 부여해 남용을 막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날치기 처리된 법에는 이 ‘고용의무’ 규정을 어겼을 때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3천만원의 과태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3천만원 이라는 것도 사람 수 당 3천만원이 아니라 건당 3천만원인데요. 한마디로 말만 ‘고용의무 규정’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휴지조각 같은 거죠. 김원근 / 아니 정말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정규직 확대법안이지 무슨... 정희숙 /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실효성 없는 노동위원회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한 사용주를 처벌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말은 좋죠. 문제는 이게 완전히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날치기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아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나는 데만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년이면 계약해지 또는 기간만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이죠. 김원근 / 아니 어떻게 된 게,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만 나는데요. 아니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희숙 / 네 정부가 이 법을 무리하게 날치기까지 해가며 통과시킨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의 형태로 만들어 노동시장을 점점 더 유연화 하겠다는 것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VCR ③ 금속연맹 법률원 고재환 변호사 인터뷰 - 비정규 개악안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 김원근 / 아~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개악법안은 애시당초 우리 정규직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비정규직을 보편화하고 정규직을 특권층으로 만들어 잡아먹으시겠다. 정희숙 / 네, 그렇죠. 만약 진짜 이대로 가다간 10년 후엔 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파업으로 이 비정규 악법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김원근 / 조합원 동지들, 아무래도 이번 파업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파업인 것 같습니다. 이왕 피해갈 수 없다면, 당당하게 노동자답게 갑시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미 구속까지 각오하고 이번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총파업투쟁 어떻게요? 네~ 반드시! 기필코! 꼬옥! 승리합시다! 정희숙 / 4만 3천 총단결로 김원근 / 비정규악법 아작내고 김원근 /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하고 정희숙 / 산재보험법 개혁하고 김원근 / 한미FTA 저지하고 김원근, 정희숙 / 노동해방 쟁취하자!